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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0 (Compliance with Standards for Promoting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not낫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ell,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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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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