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7장 소비자안전 ›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7 (Obligation to Report Defect Information)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ㆍ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efects디^f펙츠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has,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collected,컬렉티드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repaired,^r리페어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heir^ð데어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taken테이큰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t잇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manufacture,매뉴^f팩처 design,디자인 labeling,레이벌링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2.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is이즈 found^f파운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ose^ð도우즈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has해즈 taken테이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has해즈 taken테이큰 such서치 a어 measure:메저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ㆍ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ㆍ파기등

(a)어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rder오더 for^f포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ㆍ파기등

(b)비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test테스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est테스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hows쇼우즈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or오 50,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under언더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프^r러^v비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ho후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물품에 성명ㆍ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esents프^r레전츠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by바이 attaching어태칭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other어^ð더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symbol심블 to투 goods;구즈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rge라지 store스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large라지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ell,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that^ð댓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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