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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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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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to투 handle핸들 it잇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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