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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1 (Composition of the Mediation Commission)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restr레스트 shall섈 be비 non-standing.난-스탠딩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an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where웨어 no노우 such서치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can캔 do두 so소우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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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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