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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3 (Scope of Economic Organizations Eligible to File Organizational Lawsuits)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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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 Among어멍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corporate코퍼r럿 culture컬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2.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Among어멍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carry캐r리 out아웃 trade트r레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uties두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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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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