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3 (Scope of Economic Organizations Eligible to File Organizational Lawsuits)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The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0, subparagraph 2 of the Act means nationwide economic organiza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 Among incorporated associations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whose members are business operators, etc., and which carry out projects concerning the rationalization of business management or the creation of a sound corporate culture in accordance with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corporations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2.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Among incorporated associations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whose members are business operators, etc., and which carry out trade promotion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corporations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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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