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2-6 (Establishment of Dedicated Organizatio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ystem;시스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for^f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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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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