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6-4 (Support for Centenary Small Business Own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consulting,컨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2. Securing시큐^r링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long-term롱-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3. Business비즈니스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uccessors;석세서즈

4. 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4. Consulting컨설팅 on안 taxation,택세이션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legal리글 matters;매터즈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5. Support서포트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8. Various^v베^r리어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9. Promotion프^r러모우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fairs^f페어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arket마킷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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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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