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5-6 (Requirements for Centennial Small Business Owners)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1. Where웨어 the^ð더 small스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소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2. Where웨어 the^ð더 small스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1. Where웨어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2. Where웨어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mall스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1.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the^ð더 same;세임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2. The^ð더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ssumed어숨드 all올 debts뎃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④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ub-class서브-클래스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dding애딩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f이^f프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added애디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2.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except익셉트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differentiation디^f퍼^r렌쉬에이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1. Originality,어^r리저낼리티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2.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olds호울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4.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6)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formance:퍼^f포먼스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1. Long-term롱-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jobs자브즈 to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3.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ntennial센테니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coring스코^r링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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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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