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1. 군용ㆍ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special스페실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by바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Korea,코^r리아 diplomats,디플러맷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receiving^r러시^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treatment,트^r릿먼트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4.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vents;이^v벤츠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ravelers,트^r래^v벌러즈 etc.엣세터^r러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export;^r레이-엑스포트

6. 자동차제작자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6.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7.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tem아이텀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residence.^r레지든스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national내셔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thletes애^θ슬릿츠 or오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free^f프^r리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diplomats,디플러맷츠 foreign^f포^r런 soldiers소울저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4.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engine엔전 and앤드 chassis채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vehicle^v비히클 model마들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5.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ground그^r라운드 handling;핸들링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6.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7.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그 밖에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8.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use유스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r오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exhibition엑서비션 purposes,퍼퍼시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omission오미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