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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16, 1973.3.30, 2000.11.9, 2007.9.6>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소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③ 삭제 <1989.12.30>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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