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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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