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9, 2026.6.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4.7.9>

③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문개정 201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