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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0 (Quality Certification of Traditional Fishery Food)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1. Theyð데이 must머스트 have해v브 traditionality트r러디셔낼리티 and앤드 popularity;파퓰레r러티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market마킷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when웬 commercialized;커머셜라이즈드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3.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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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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