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