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10.31>

(1) Where웨어 specific스퍼시^f픽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remarkably^r리마커블리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ir^ð데어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or오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vessel^v베슬 reduction^r러덕션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at^ð댓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due두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vessel^v베슬 reduction,^r러덕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