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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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⑤ 시ㆍ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이즈 deemed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is이즈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