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2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signation of Managed Waters, etc.)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map맵 of어^v브 the^ð더 waters워터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人工魚礁施設)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3.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abitat해버탯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waters워터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meaning미닝 a어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effect이^f펙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aters워터즈 where웨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reef^r리^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ishing^f피슁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aters워터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dispute디스퓻 among어멍 the^ð더 fishers^f피셔즈 concerned.컨선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additional어디셔늘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by바이 attaching어태칭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revoke^r리^v보우크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map맵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to투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2. 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2.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abitat해버탯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waters워터즈 to투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3. 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ishing^f피슁 dispute디스퓻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dispute디스퓻 among어멍 the^ð더 fishers^f피셔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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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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