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1 (Scope of Entrustment of Projects for Creating and Restoring Fishery Resources, etc.)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reefr리f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공어초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reefs;r리f프스

2. 바다목장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ea시 ranches;r랜치즈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forests;f포r러스츠

4.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4.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habitat해버탯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6.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7.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fishingf피슁 methods메θ써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8. Fishingf피슁 forf포 proper프r라퍼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9.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illegal일리글 fishingf피슁 gear기어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recovery;r리커v브r리

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ites;사잇츠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rveyors서v베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수산자원의 조사

1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