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3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Hydrogen Specialized Complex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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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funds^f펀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are아 not낫 fulfilled;^f풀^f필드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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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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