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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4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in인 limited리머티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1.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2.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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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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