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7 (Standardization of Hydrogen-Related Product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nd앤드 secure시큐어 interchangeability인터체인저빌리티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1.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ydrogen-related하이드^r러전-^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2.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related하이드^r러전-^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3.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ydrogen-related하이드^r러전-^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4.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ydrogen-related하이드^r러전-^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5. 그 밖에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ydrogen-related하이드^r러전-^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ose^ð도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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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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