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금지행위)

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1. Selling셀링 hydrogen하이드^r러전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beyond비안드 the^ð더 tolerance탈러^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applying어플라이잉 heat;힛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3.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selling셀링 with위^ð드 an앤 unfair언^f페어 volume^v발륨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or오 leasing리싱 and앤드 using유징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ducing^r러두싱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shipment쉽먼트 or오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