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optimizing압터마이징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view^r리^v뷰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