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가.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27][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