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5 (Underwater Leisure Facilities)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crew스크^r루 nets넷츠 and앤드 descent디센트 ladders"래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스크류망

1. Screw스크^r루 nets;넷츠

2. 하강 사다리

2. Descent디센트 ladders;래더즈

3. 탐조등(探照燈)

3. Searchlights;서치라잇츠

4. 구명부환(救命浮環)

4. Lifebuoys;라이^f프보이즈

5. 경적

5. Horns;혼즈

6. 구급약품 및 구급함

6. First-aid^f퍼스트-에이드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first-aid^f퍼스트-에이드 kits;킷츠

7. 구명줄

7. Lifelines;라이^f플라인즈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8.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ing해^v빙 a어 form^f폼 or오 function^f펑크션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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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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