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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4 (Certification Marks, etc.)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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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promote프r러모우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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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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