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2025.12.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3.3.23, 2017.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urban/Gun얼븐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o두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Gun건 concerned.컨선드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7.3.21>

(5)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urban/Gun얼븐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⑥ 삭제 <2015.12.29>

(6)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7)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