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4 (Survey of Actual Conditions of Stalking)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conduct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stalking every three years, announce the results,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formulating policies to prevent stalking.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methods of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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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