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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8 (Stalking Crimes)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r오 using유징 a어 deadly데들리 weapon웨픈 or오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삭제 <2023.7.11>

(3) Deleted.딜리티드 <2023.7.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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