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sentences센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to투 a어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r오 issues이슈즈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it잇 may,메이 within위^ð딘 200 hours,아워즈 impose임포우즈 together터게^ð더 a어 lecture렉처 order오더 (meaning미닝 a어 lecture렉처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stalking스토킹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as애즈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it잇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lecture렉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pose임포우즈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or오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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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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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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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lecture렉처 orders,오더즈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s오더즈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