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from^f프^r럼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t잇 may메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ir^ð데어 offices오^f퍼시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