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57 (Securing of Budget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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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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