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When웬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