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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18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or Duties)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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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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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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