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ubmission서브미션 in인 Form^f폼 No.노우 20,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②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y바이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variety^v버^r라이어티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2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22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fer디^f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