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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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ders오더즈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