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018.3.13, 2022.6.10, 2024.9.20, 2025.12.30>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9 (4), Article아터클 9-3, or오 Article아터클 12-2 (3) (excluding익스클루딩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hazards해저즈 from^f프^r럼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call^r리콜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all^r리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call^r리콜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call^r리콜 results^r리절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was워즈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it,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r오 76 that^ð댓 would우드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ㆍ회수계획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recall^r리콜 plans,플랜즈 recall^r리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ports^r리포츠 on안 recall^r리콜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