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7 (Newspapers, Internet Newspapers, and Internet News Services Excluded from Registration|6)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1.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at^ð댓 carry캐^r리 learning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t앳 least리스트 60/100 of어^v브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published퍼블리시트 pages;페이지즈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at^ð댓 carry캐^r리 commercial커머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n안 at앳 least리스트 60/100 of어^v브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published퍼블리시트 pages;페이지즈

3.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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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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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b)비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mediating미디에이팅 press프^r레스 articles아터클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to투 each이치 user유저 by바이 having해^v빙 press프^r레스 articles아터클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selected설렉티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r's유저즈 selection.설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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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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