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Article아터클 10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 (6);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bines컴바인즈 data데이타 sets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alters올터즈 or오 deletes딜릿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kes메이크스 it잇 unusable,어뉴저블 or오 who,후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searches,서치즈 copies,카피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es유시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debt뎃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knowing노우잉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an앤 unlawful언로^f플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6);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2 (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forms인^f폼즈 a어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 1;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orces^f포시즈 another어너^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 2;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orces^f포시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nswers앤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 3;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 4;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uilds빌즈 a어 joint조인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inds^f파인즈 out아웃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4;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informant,인^f포먼트 detective,디텍티^v브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5;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 (1);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used유즈드 illegally일리걸리 obtained어브테인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etc.엣세터^r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2);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 (2);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7 (4);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are아 not낫 claims클레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r오 who후 performs퍼^f폼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through^θ쓰^r루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or오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