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부실조합의 권리ㆍ의무 및 공동유대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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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1),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union유니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3) Upon어판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debtors,데터즈 third-party^θ써드-파티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ors,크^r레디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union유니언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union유니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reditors,크^r레디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union유니언 grounds그^r라운즈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them^ð뎀 and앤드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union유니언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4) Upon어판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fection퍼^f펙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nominative노우미네이티^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reditors,크^r레디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union유니언 grounds그^r라운즈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them^ð뎀 and앤드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union유니언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⑤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1),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union유니언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pon어판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union유니언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creditors,크^r레디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eeping,키핑 managing,매너징 and앤드 making메이킹 data데이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