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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2 (Measurement of Indoor Air Quality)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2025.10.1>

(1)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measure메저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by바이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메저 it,잇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forf포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an캔 be비 constantly칸스턴틀리 monitored;마너터드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mmission커미션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give기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gent에이전트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measured메저드 values.v밸류즈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5.10.1>

(3)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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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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