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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8 (Conducting Risk Assessmen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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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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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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