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pleasantly.플레전틀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매뉴^f팩처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pleasantly.플레전틀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