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Utility Model Act, Article 22-3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Extension of the Term of Utility Model Rights due to Delays in Registration)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4. 연장신청의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5.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m^ð뎀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③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file^f파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5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make메이크 amendments어멘드먼츠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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