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연차보고)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6-2 (Annual report)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1.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5.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5.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searches서치즈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find^f파인드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6.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6.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7.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7.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8.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8.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9.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discovery,디스커^v버^r리 protection,프^r러텍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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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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