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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5 (Entrustment of work related to missing childre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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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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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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