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2 (Trafficking in Children or Juveniles)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12.30>
(1) A person who buys or sells, or transfers abroad, a child or juvenile to be the object of buying sex from a child or juvenile or of producing child or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or who transfers a child or juvenile living abroad into the Republic of Korea for such purpo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at least five years.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