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3 (Buying Sex from Children or Juveniles, etc.)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buys sex from a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t least one year but not more than 10 years, or by a fine of at least 20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 A person who entices a child or juvenile, or solicits a child or juvenile to sell sex, in order to buy sex from the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3) Where a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is committed against a child or juvenile under 16 years of age or a child or juvenile with a disability,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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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