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Child Welfare Act, Article 16-2 (Follow-Up Managemen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1.11>
(1)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such as dedicated officers, and private professionals visit the homes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who have returned home upon the termination of protective measures, and provide the guidance and management necessary to promote the welfare of those children.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2) Where necessary to promote the welfare of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support from the head of an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59-11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arrying out the duti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advocacy agency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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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