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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Child Welfare Act, Article 27-2 (Notification of Child Abuse)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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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2)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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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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